도로에 비해 철도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경부 철도 복복선화는 당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고속전철은 기술개발 효과를 고려하면 똔똔은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2010년 경부선 전구간이 완공되어야만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이 가시화 될 것이고 주변 교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잘되도 2025년부터 흑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었는데 2040년이 넘어도 적자를 벗어나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먹을 거 해먹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정상적으로 추진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큰 부담은 안되었을 겁니다. 1999년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행정미숙이 얼마나 엄청났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 문제점 요약 ①. 전체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편익 및 운영수익을 산출하면서 차량구입비 등 4조5천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적게 반영하고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고속철도사업이 흑자인 것으로 잘못 결론을 내림. ②. 공정 및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시스템을 수시로 바꿔 사업관리에 혼선을 초래. 또 일관성 있는 공정관리의 기준도 없이 공단·시공사·감리단이 서로 다르게 공정관리해 사업비를 낭비. ③. 지나치게 공정이 늦어지고 설계확정이 지연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데도 비현실적인 공정단축 방안을 수립하거나, 늦어진 공정에 대한 만회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그 추진을 전제로 관리기준공정을 개정하여 그대로 사업을 추진. 이에 따라 사업비 낭비는 물론 사업관리에도 혼선을 가져옴. ④. 중요성에 비해 사업관리부서 인력을 지나치게 적게 배치하고 자주 교체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여러 부서에 나눠 담당케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함. 사업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위탁까지 받은 직원을 사업관리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사업관리조직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함. ⑤. 효율적인 사업관리 업무추진 및 기술전수를 위해 미국 벡텔사와 사업관리자문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관리를 해왔으나 고속철도 건설경험이 없는 자를 용역요원으로 투입하는 데도 이를 승인하는 등 자문용역관리를 제대로 못함. 또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 데도 타당성 검토도 없이 또다시 벡텔사와 거액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음. ⑥. 지하 80m 깊이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돼 아파트 신축 등 주택건설에 아무 지장이 없는 데도 주택업자의 노선변경요구 민원을 수용해 용역비 낭비는 물론 곡선 선형 추가로 승차감 저하가 우려됨. ⑦. 차량형식·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을 설계준비 없이 착공하거나 사업에 착수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령 등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지 못함. 또 공단의 이사장 및 건교부 내 고속철도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자주 바꿔 무사안일한 업무처리풍토가 조성되는 등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