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의 쟁점은 병역의무인데
그 것과는 무관하게 왜 재외동포들이 자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강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국적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외국 영주권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적자는 그 사람이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
보호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1세대 생존자들이 재외동포법의 대상이 아닌 것도 모순이고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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