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사법부의 개혁문제...
행정수도 위헌판정을 막을만한 개혁을 미리 했어야했다는 말씀인가요?
검찰개혁이야 누구나 해야한다..고 느꼈던 거고
검찰개혁이 쉬웠던 건 노무현 측에서 이제 니들이
정권을 마니 도왔는데 이제 그러면 몬쓴다~ 라고 타이르면
되는 일이라 상대적으로 가장 쉬웠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은 뭘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구시대의 인사를 갈아치워야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