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가 당권을 당원에게 주는 일보다 우선이다?
국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 당권을 당원에게 주는 일이
요원해집니다. 당, 청 분리의 원칙과 원칙에 대한 존중.. 참여정부..
이 모든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뒤집을만 하게 급한 것인가?
날치기를 한다면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구시대의 유물중에 유물인 방법으로 국보법을 폐지시킨다면...
과연 국보법의 폐지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야 합의로 표결에 부쳐서 가결된 국보법 폐지안이 더 폐지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까요?
밥이 설익었는데도 솥뚜껑을 열면 밥이 맛있겠습니까...
물론 국보법의 폐지시기가 이르다..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
국보법의 폐지의 파급 효과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시대를 상징하는 국보법의 폐지의 파급 효과를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도, 그에 따른 법사위에서의 극렬 반응..
김용갑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었던.. 그 장면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