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들었는데 기존 판례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충분히(2년 정도) 주기만 한다면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삼성의 로비에 밀려서 의결권제한이란 이상한 장치로 구렁이 담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법을 제정하면서 특정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후대의 법제정을 통한 개혁의 길을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개혁입니다. 삼성생명이 의결권제한이라는 굴레를 쓰고서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 삼성생명 < 에버랜드 와 같이 지주회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즉, 에버랜드를 먹는 사람은 삼성 전체를 먹는 것과 같고 현재 이재용이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 최대 주주입니다. 엉터리 금산법은 열우당, 정확히 말하자면 노무현을 지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