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해석은 한구절 한구절 자세하게 봐야합니다.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와 다른 의미입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역내 모든 경제활동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어업은 그 경제활동중에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원 해석에 근접할까요?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