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법에서 진행중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새칠로(새로) 상속작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란다. 법원 애들이 어떻게 판결하나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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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1300 판결
범죄사실
1996. 10. 30.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에 있는 에버랜드의 회의실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 상법 및 에버랜드의 정관에 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고
그 규정에 위반한 결의는 [무효(無效)]임에도 17명의 이사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8 명만이 참석한 생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