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대북 정책만 제외하고서는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보수적인 관료 집단에 맡겨져 과거의 ‘숭미 노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형제
철폐를 주장하는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어서도 미국이 배후 조종한 후세인의
처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반기문의 모습을 보면, 한국 관료집단의 성격을
당장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햇볕정책이 지속된 덕분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있대도, 파시즘 잔재 철폐는 전적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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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미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은 좀 그렇군요.
노무현 왈 "숭미면 어떻고 반미면 어떻습니까!"
이라크 파견으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반미정권이라는
불안감을 그렇지 않다...라고 각인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꽤 큰 효과가 있겠죠?)
북핵에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정도면 숭미해도 됩니다.
숭미/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리'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명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50년 혈맹(혈맹 맞나?)이라는 가치도 대치하는 상황에서
명분만 무조건 따라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실리를 잘 챙겼다고 봅니다. 있을 때 챙겨야죠.
그리고 관료주의를 비판했는데 이건 고대 최......머시기 교수와
견해가 비슷하군요. (이름 기억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제 짧은 생각에 현장의 어려움을 경험치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 전 이런 학자들의 말들은 대부분 잘난 척 하는 걸로밖에
여겨지지 않는건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한계는 매우 큰데
학자들의 말은 상당히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더라도 두리뭉실한
언급조차 별로 안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