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구 손을 들어주건 간에 다른 쪽에서 나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중간하게 양쪽 요구를 절충하려 한다면? ======== 아니 정부가 왜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그러라고 있는 정부가 아니고 그러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국민 생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변호사 단체에서 거세게 비난을 하더라도 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법조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를 늘려야할텐데. 이럴 때 목소리 내라고 있는 야당은 실은 더한 놈들이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