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i님 쓰시길: > 지금 대학은 사시정원이나 변호사자격증 정원을 늘리라는게 아니라 로스쿨 > 정원을 늘리라는 겁니다. 지금 로스쿨 정원 늘려봐야 변호사시험 정원을 > 줄여 놓으면 대학 배만 불리는 거죠.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인력에게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을 줄건가 하는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건 법학 전문대학원의 총 정원문제와 또 다른 문제겠지요. 그건 그때 또 다루면 될 얘기고, 지금 굳이 그 얘길꺼내서 1500명 정원이 충분하고, 대학 배만 불린다고 얘기 할 필요가 있나요? 논지만 흐려지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소송건수 대비 변호사 수가 적정한지의 여부로 가야할 거 같은데, 인구대비 변호사 수로만 얘기하더군요, 교육부랑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저 적정성만 제대로 파악해서 시행한다면, 누구 배가 얼만큼의 비율로 불러지는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법과대학협의회라던가 하는 곳의 한 교수가 전화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입구/출구를 공히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던데요? 상식적으로도, 대학이야 당장은 관심 없겠지만, 출구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대학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L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