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국가적으로 추곡수매 하듯이 노동자에게 지원을 할 생각이라면 >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세금을 올리던가 > 아니면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야겠죠... > 세금 올리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고 금액 자체가 아주 커서 쉽지 않을 듯 > 합니다. 전국 노동자 대상이니;;; > 만일 문국현이 그정도의 개혁이 가능하다면 문국현을 정치 100단으로 >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추곡수매와는 성격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 방식이 노와 사 모두에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문국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된 것이니 이미 몇십퍼센트 정도의 국민은 동의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물론 당장 교육예산을 두 배로 올린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지지율에 따라 한국사회를 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관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고 봅니다. ------ 그러니까 노사갈등에서 정부가 돈 좀 지원해주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니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보죠. 현대자동차. 이미 노동자들 대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그쪽 노사갈등의 원인은 회사가 이정도 돈을 버니까 우리에게 더 줄수 있다...의 협상의 차원입니다. 정부가 돈 대준다고 노사갈등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랜드. 이쪽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인데 역시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돈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노사관계는 노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정부는 큰 틀에서 룰을 정하고 말 그대로 중재의 역할이 가능할 뿐입니다. 둘이 화해할래 말래 등의. 구체적인 비젼제시나 양보는 오직 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국현의 사용자로서의 협상력이 정부의 중재력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과 혹여 문국현이 같다고 보고 섣불리 했다가는 첫단추 잘못끼울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