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가니까 군가산점제가 위헌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새로 발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좀 찾아 찾으니까 여군은 부사관과 장교를 뽑는데 부사관의 경쟁율은 작년에 14대 1이라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kscho21?Redirect=Log&logNo=100034081541 공무원 시험 경쟁율은 아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군에 갔다올 기회가 남자와 여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네요. 거기다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14:1 에 추가로 '상당한 용기'가 여자에게는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넓게 확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복무 기간도 상당히 짧아질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