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판정이 난 것은 5%가 너무 만다는 거였구요, 그거보다 작게 하면 위헌이 >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거는 2%인가 그렇습니다. > 그니까, 가산점 만드는 게 꼭 위헌판정을 뒤집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 5%도 위헌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건 다른 얘기고) 그렇군요. 위에 있는 판결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2%로 해도 위헌에는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발의한 의원들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20퍼센트 이내, 라든지 하는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과연 적절한 선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역시 보수적인 사법부는 과거의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5번의 공무담임권에는 여전히 걸릴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