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형님 글에서)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건 맞는데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건 사회적 약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체력이나 >지력이 어떤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차라리 군대에 안 넣어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명분하에 배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 > >그런데 사실은 "여자는 기준 이하"라는 게 말이 안되므로 실제적으로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대형님이 말씀하시는 효율은 현실적인 rationale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명분이 되면, 어째 좀... 여성들과 장애인들이 매우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앞에 헤딩님과 의견 교환하면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