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서는 개인들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입단속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문제의 발단은 미노우님의 위 발언인 것 같은데...
위 발언을 보면 미노우님은 일단 입단속에 찬성하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1. 해당 전망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권위
2. 그래서 그 전망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박 자료를
내는 등의 다른 수단 말고) '입단속'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권한
3. 나아가서, 그 전망을 발표한 사람(혹은 조직)이 앞으로 발표할 다른 전망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할 권위
가 모두 정부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판단 - 선택 - 예측을 모두 '밀실'에서 수행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밀실'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전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입단속'은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히 따지는 건 아니고, 구경하는 입장에서 문득 생각나서 대충 써 보는
겁니다.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