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쓴이: clearsea (晴海) 날 짜: 2009-01-17 22:41:32 KST 조회수: 225 제 목: Re: 전기통신법 헌법 소원이 필요해... 이미 헌재가 심의중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2008헌바157 3-다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