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는" 완성되었을지도 모르죠.
선거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뽑긴 뽑았는데 독재자가 뽑혀서 문제지요.
저는 절차는 괜찮았다고 인정할 수 있구요,
"민주적 절차로 뽑힌 후에 독재를 하면 독재가 아니냐" 라고 반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 쓰고나서 보니 절차적 민주주의엔 "법에 의한 지배" 요건도 있군요.
그러면 절차적 민주주의도 훼손되었군요. 누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① 현재 정권을 향해 도전하는 경쟁하는 정당들이 존재하는가?
②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창출하는가?
③ 통치에 있어 법에 의한 공명한 지배가 이루어지는가?
④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