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사병 의병제대 매년 급증/93년이후 2만6천명
세계일보 97.06.26 01면 (종합) 판 뉴스
◎올해만 만명넘을듯… 예산낭비 심각/사고빈발허약자 대거
입영원인/
자민련 전문위원 분석
국방 당국이 체계적인 병력수급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신체등급이
낮
은 인력을 현역 입대시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도중에 의병제대를
하는 사병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이에 따른 국방예산의 낭비도 심각한
것
으로 조사됐다.
25일 자민련 봉길순 국방전문위원이 지난 93년 2월∼97년
2월
4년동안 현역 사병의 의병 전역 실태에 관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자료를
조
사,분석한 바에 따르� 상자는 9천3백52명(36%)으로 집계됐다.
특
히 비전공상자의 경우 전체의 39%인 3천6백8명이 96년 한햇동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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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이들은 대부분 94년 징병검사시 신체등위 4급을 받은 허약자들로
밝혀졌다. 신병 1인당 교육비가 1백14만원씩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96년 신체허약자의 현역입대 및 조기전역에 따른 국방예산 낭비액은
4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당시 신체등위 4급자 2만1천6백20명을 95∼96년
군부대
에 현역 입영시키고 대신 1∼3급자 8만4천7백44명은 전경과 교도소
경
비병 등으로 전입시켜 전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있다.<이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