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라..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범죄든 살인이면 무조건 같은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같은데.. 가령 예전에 나왔던 계부의 패륜때문에 괴롭게 살던 딸이 그 계부를 죽였을때 사실 다들 동정이 우선이었던 기억이..살인이었지만.. 따라서 법앞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그저 형량이나 죄목이 같아야 만한다는 뜻같지는 않고..사실 법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최소의 규정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법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사회가 인정하는 질서나 관습이 더해져야 할 듯합니다.. 그런 것까지 더한 광의의(?!) 법개념에서 법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구요.. 존속살인이나 학대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더 가중처벌되는 것은 하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어져 온 관습의 영향같은데요.. 가부장적 사회는 위에서 아래로의 권위적인 사회이고 그 권위가 파괴된다면 사회자체가 붕괴되고.. 그런 면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반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요.. 또 하나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길러주는데 보답은 커녕 학대하거나 더욱이 죽인다면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보다 못하다는 동물도 제 부모는 위하자나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양심이 있다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찌 그런 일을.. 전 두가지 측면에서 볼때 가중처벌이 당연한 듯합니다.. 사실 자식들이 부모님을 볼때 부모님같이 언제나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반대로 부모를 위해서 보지만은 않는 것같아요..간섭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귀찮다고도 생각하죠.. (물론 대다수는 이렇지 않죠..) 물론 일부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귀찮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순리대로라면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이자나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보상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가중처벌이..(끔찍한 경우에서�.. 쩝..) 어쨌든 전 가중처벌을 지지하고요.. 제가 받아온 교육에서는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