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불온통신의 단속) 1)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 16 조(불온통신) 법 제 5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간, 1996 정보통신관련법령해설집에서 인용 이와 같은 법령 하에 국내 몇몇 게시판의 수십개의 게시물이 동시에 삭제되고, 몇몇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ID를 강제로 삭제당했다고 합니다. 몇몇 동호회는 아 예 폐쇄되었다는군요. - Teufel von Nacht - == --'--{@Dreaming Night@}--,-- == <<덧붙임>> 이 글은 삭제 않되겠지. ... Promise, Devotion, Destiny, Eternity & Love ... |Phone#: +82-02-664-5575 |Pager#: +82-012-810-5575 ... I still believe in these words ... |E-mail: nacht@shinbiro | .com ... Forever ... | name : 장 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