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에 대한 구조조정 요청속에 왜 시장 개방이라는 항목들이 더 많은가?
IBRD(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두개 기구에서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더 많은 시장 개방 (담배제조업, 우편사업등의 개방과 자동차 시장의 추가개방 등)
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소진이 말대로, 신문 들여다보기도 싫은 날들이긴 하지만
글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금융위기야 수습되면 되는 거지만,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떳떳히, 강력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킬만한 인물이 없다는것, 위
기 상황을 이끌어 나갈 만한 지도력을 가진 정치가가 없다는것, 그리고, 거의 완전
히 개방된 경제체제 하에서 싸워 나갈만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기업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야..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순환적으로 닥쳐올 수 있는 문제라 한다면,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승
과 하락의 두가지 길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치하에서의 해방이후, 허울 좋은 '공화국' 아래서 끊임없이 추진화 되어온
'신 우민화 정책'의 결과로,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낼만한 인물하나 키우지
못하고, 그냥 넋 놓고 바라볼 뿐인 백성들로 만들어 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분명히 알 수 있는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로야구와
티비 드라마, 선진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 속에 묻혀서 우리는 추운겨울날 길바닥에
내쫓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준비된 것이 있는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는 다들 해두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든든히 믿고
있는 대통령감이라도 있는 것인지. 신문이야 안들여다보면 그만이긴 하지만.. 모르고
있는 순간에 위기는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거.. 그게 걱정이다.
그래도 절망은 안된다 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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