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중에서 특례관련 항목만을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36조 (지정업체의 선정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 ·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및봉사업체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군소요(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라 한다)으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 · 승계 · 선정취소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1.13] 제37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97.1.13>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제38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농 · 어업인후계자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13>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 광업 · 에너지산업 · 건설업 ·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군공창(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4. 농 · 어업인후계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은 5년간, 산업기능요원은 3년간 의무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 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농어촌지도소장(농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2. 편입당시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 · 어업인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6.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7.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 · 영업정지 ·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97.1.13> 1.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제94조의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 · 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휴직 · 정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신분)으로 복귀(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어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7.1.13> 제9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등) ① 고용주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3>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1.13> 제5조 (특례보충역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 · 특례보충역편입 · 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 · 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 · 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⑧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 · 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⑨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병역특례심의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8조 (지정업체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정업체선정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1. 법인등기부등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을 제외하며, 한국과 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설치 또는 운영규정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확인서, 과학기술원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설연구기관으로 인정하는 서류)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위촉서 사본 3. 별지 제54호서식의 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현황서 4.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연구기관중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2인이상 5인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정업체선정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중 채굴업체의 경우에는 광업원부등본) 2. 공장등록증 사본(공업분야의 제조업체에 한하며, 정보처리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 당해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 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에 한한다) 4. 별지 제55호서식의 선박보유현황서(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에 한한다) 5.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에 한한다) ③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의 선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단위로,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단위로, 그 외의 분야는 업체단위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을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추천명부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업체(기간산업체 · 방위산업체)선정추천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지정업체선정원서와 함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지정업체선정증서)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에 교부하는 지정업체선정증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소요인원의 통보)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소요인원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및방위산업분야산업기능요원소요인원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소요인원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등) 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1. 재학(재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재직(취업)증명서 2.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사본(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연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과정의 성적증명서등 수료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3. 병적증명서 ②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중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박사학위과정을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될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의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삭제 <97.6.21> ④ 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종사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전문연구요원 편입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 · 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제52조 (기간산업분야 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편입)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 · 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1. 별지 제63호서식의 재직(취업)증명서 2.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면허증 사본(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종사서약서 4. 삭제 <97.6.21> 제53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편입)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3호서식의 재직(취업)증명서 2. 입상확인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종사서약서 제54조 (농어업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종사서약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1. 농 · 어업인후계자 가. 농 · 어업인후계자확인서 나. 농 · 어업인후계자관리기록표 사본다. 영농 · 어사업계획서 2. 농업기계운전요원 가. 별지 제63호서식의 재직(취업)증명서 나. 기술자격증 또는 농업기계운전면허증 사본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3. 농업기계수리요원 가. 별지 제63호서식의 재직(취업)증명서 나. 기술자격증 사본다.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확인서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현황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작성등) ①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한 때에는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특기자로서 지정업체외의 업체에 종사하는 등개별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⑤ 영 제8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를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①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의무종사중인 지정업체(농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농어촌지도소)단위로 그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소재하는 지정업체의 지사 또는 지점단위로 그 복무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97.6.21>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관리현황서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점검)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1> 1.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 또는 퇴직여부 2. 편입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여부 3. 기술자격 ·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또는 농 · 어업인후계자의 자격상실여부 4. 지정업체의 휴업 · 폐업 또는 영업정지등 조업의 중단여부 5. 지정업체의 명칭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및 농 · 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소의 변경여부 6.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의 신상이동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7. 기타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실태점검은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복무실태점검부에 의한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 삭제 <97.6.21> 제60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전직승인신청서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직승인신청서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 밖에 소재한 지정업체로 전직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제61조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특기자신상이 동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다. 제62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①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국내교육훈련 또는 국내파견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당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제63조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은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수학승인신청서에 입학 또는 재적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학승인신청서에 수학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당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제64조 (의무종사기간만료처분)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처분을 한 때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만료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제65조 (신상이동사항의 정리등) ①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의 장등으로부터 신상이 동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의2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유보) ① 영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편입취소유보원서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유보처분을 한 때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결과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6.21] 제66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및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1>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 · 퇴직 또는 휴학 · 제적여부 2.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해당 분야 종사여부 3. 기술자격 ·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또는 농 · 어업인후계자의 자격상실여부 4.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여부 5. 지정업체의 휴업 · 폐업 ·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여부 6. 지정업체의 명칭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 · 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소의 변경여부 7.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등 관계서류의 비치 및 정리실태 8. 영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과 지정업체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실태 9. 기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정업체실태조사표에 의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당해연도 실태조사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병역법 시행령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 (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1.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학계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 5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박사학위과정 및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②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1. 공업분야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정보처리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3. 광업분야 : 광물(석탄을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0인이상인 업체, 선광 ·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분야 :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5. 수산업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6. 해운업분야 : 총톤수 3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외항선박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1. 방위산업연구기관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3조 (지정업체의 선정추천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6·대령14447, 95.12.6, 96.8.8, 97.5.27> 1.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및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과학기술처장관 2. 인문사회계연구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 교육부장관 3. 방위산업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장 4. 공업 · 광업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 중소기업청장(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장관, 의약품 · 의료용구 및 식료품제조업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농산물가공업의 경우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업의 경우는 산림청장) 5.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 : 건설교통부장관 6. 해운 · 수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7. 삭제 <97.5.27>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만이 종사할 방위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선정원서에 법인등기부등본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10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에 한하여 그 선정원서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 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지정업체선정증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5.27] 제75조 (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관할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어업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8월 10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5.27>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해의 지정업체별 소요인원(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총괄소요인원을 말한다)을, 농림부장관은 농업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 · 군 · 구별 소요인원을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원서의 제출시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6.8.8, 97.5.27>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함에 있어 지정업체별 배정인원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 · 군 · 구별 배정인원을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97.5.27> ④ 병무청장은 다음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지정업체의 승계)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때 2. 지정업체로부터 5척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어선이나 3천톤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때 제77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등)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5.27>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2.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연구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소의 인정 · 지정등이 취소된 때 4. 방위산업분야의 지정업체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5.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6. 지정업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5.27>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박사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중인 사람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재직(취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1. 국외에서 수학하여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면제 · 해제된 사람및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된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처분이 취소된 때 3. 제1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편입원서를 15일이내에 병무청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⑤ 삭제 <97.5.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79조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5.27> 1. 현역병입영대상자 : 별표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재직(취업)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입상확인서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5.27> 1.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 ·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농 · 어업인후계자확인서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농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및 수리요원에 대하여는 업체현황조사서를 작성 · 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및 자원관리능력이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당해 업체 또는 관할지역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지정업체의 휴업 · 영업정지 · 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 휴직 · 정직 · 파견 · 보직변경 · 교육훈련 · 승선 · 하선 · 병가 · 국외여행 · 박사과정수학 및 교육소집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 ·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1.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편입당시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 · 광업 · 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조 및 생산분야 3.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기술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4. 수산 및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원양 · 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관련분야중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중 하선한 때에는 3월(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종사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종사기간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해당기능분야 6.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분야 ②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5.27> ③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종사서약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삭제 <97.5.27>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1.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②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개정 97.5.27>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 · 이 전 · 축소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승선종사중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한 때 또는 선박수리등으로 제83조제1항 제4호 단서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5.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승선종사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거나 편입당시의 기능분야에서 개별종사(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종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농 · 어업인후계자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중인 사람은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5.27> 1. 농 · 어업인후계자가 농외소득사업에 종사하는 때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운전외에 당해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때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등) ①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통산 30일이상의 국내교육훈련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5.27> 1. 국내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 2. 국내파견근무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산 1년 ② 삭제 <97.5.27> ③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중에 통산 30일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 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국내교육훈련기간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 기술연수 · 기술지도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이를 모두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5.27>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당해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의 최단기간동안은 전문연구요원편입과 동시에 수학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7.5.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학승인신청서에 입학 또는 재적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15일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편입과 동시에 박사과 정의 수학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의 제출일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후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5.27> ④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학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입당시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5.27> 제89조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7.5.27>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 기술연수 · 기술지도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7>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유급휴직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지정업체의 휴업 ·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5.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③ 삭제 <97.5.27> 제90조 (의무종사기간의 만료) ①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전문연구요원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는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읍 · 면 · 동의 장, 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 · 정리한 병역증을 지정업체의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 또는 승선종사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1조 (신상이동통보등) ①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7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다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1. 농 · 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때 2.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 3.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0일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박사학위과 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5. 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6. 지정업체로서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공업분야제조업체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때 7. 지정업체의 명칭의 변경 · 소재지의 이전 · 다른 업체와의 합병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휴업 · 영업정지 · 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유보원서를 받은 때에는 편입취소의 유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5.27] 제9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7.5.27>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기간을 명시하여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③ 각군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의무종사기간 4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개정 97.5.27> 부칙 제3조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종전의 대통령령 제12992호 특례규제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기능요원은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은이 영에 의한 직업훈련으로 본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되어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② 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6.20>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부칙 <97.5.27> 제3조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미련이나 슬픈추억보다는 아름다운 기억을 위해서 나는 사람들을 만난다. 나를 이해 시키려고는 하지 않는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할것이므로... *************************************************************/열/린/마/음/**** ****************************************************************************** 미련이나 슬픈추억보다는 아름다운 기억을 위해서 나는 사람들을 만난다. 나를 이해 시키려고는 하지 않는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할것이므로... *************************************************************/열/린/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