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6개 단과대 교수,사법개혁 촉구 건의문 제출키로
<서장수 기자> 서울대 공대,자연대 등 6개 단과대학 교수협
의회회장단은 18일 교내 교수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24일
쯤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교
육부,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교수들은 "21세기 기술전쟁시대에는 이공계 출신자도 전문법조
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국내기업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며
로스쿨 도입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로스쿨 제도도입 등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당초의 사법개혁안이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백지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법조인력의 전문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논의는 공개된 가운데 국민들에게 최상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