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통신인 여러분
발신 :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통신연대]
제목 : '97 통신검열 백서 제작 협조의 건
────────────────────────────────────
1. 안녕하십니까?
민주와 진보를 향한 여러분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통신연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97 정보통신검열백서> 제작을 위한 백서팀에는 현재, 얼터너티브, 정보
연대 SING,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한과청 인터넷소모임에서 참여하
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연합과 연대하고 있
습니다.
3. <'97 정보통신검열백서> 작업에 함께 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검열철폐활동이 그간의 자족적인 불만표출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
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의 참여와 함께 땀을 흘리는 과정이 소
중하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구체적인 작업 계획은 아래 별첨해드리는 <'97 정보통신검열백서> 기획안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방법
아래 기획안을 보시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은, 전자우편을 주십시오.
- SPIC (참세상, 천리안, 나우누리) / spic@cpnet.or.kr (인터넷) /
nienah (하이텔)
5. 지난해 <'96 정보통신검열백서>는 다음의 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세상 : 통신연대 바이너리 자료실 (GO SPIC 8)
- 하이텔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GO BARUN 5), 공개자료실 (GO GL)
- 나우누리 : 찬우물 (GO CW 12), 공개자료실 (GO PDSCLASS)
- 천리안 : 현철동 (GO PT.71), 희망터 (GO PP.12), 공개자료실 (GO PDS)
6. 검열 철폐와 표현의 자유 수호운동에 관한 국내 최고(!)의 데이타 베이스
가 참세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200건이 넘는 각종 신문기사, 토론회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참세상 접속법] 01410 : 참세상 / telnet : red.truenet.co.kr
[자료실 위치] GO SPIC 11
7.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터넷 메일링리스트(freespeech@mail.cpnet.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통신망의 장벽을 넘어, 국경의 장벽을 넘어, 표현
의 자유에 관해 인터넷 메일로 의견과 토론을 주고받읍시다! (각 PC통신망
에서도 '인터넷 메일쓰기'와 받기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맨 아래를 참고하세요.
────────────────────────────────────
■ '97 정보통신검열백서 기획안
△ 발간일정 : 9월말
△ 목차 및 역할분담 (♣부분에 참여 필요)
◎ 집중분석
- 모든 매체에서 음란물을 빙자한 마녀사냥을 반대한다. (전문가 섭외)
- 부당한 검열과 이용자 처벌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 상업통신망 이
용약관 ♣
- 정보통신 검열에 관련된 법적인 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건과 실화
-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 개악의도 저지 (통신연대 소식)
- 한총련을 빌미로 한 정부의 최소 61개의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사건 (통신연대 소식)
- 이승희 홈페이지 사건 (당사자)
- 안기부 통신사찰 사건 (당사자)
- 주요기사 정리 ♣
◎ 각 통신망 검열사례 분석 ♣
- 각 회사에 검열현황에 대한 질의서안 작성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 이용자들의 검열인식현황 설문지안 작성 (얼터너티브)
- 각 질의서, 설문지 분석
◎ 외국사례분석
- CDA법 위헌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연합)
- 검열에 관한 외국사례분석 (민주노총)
- 검열 소프트웨어 분석 (한과청 인터넷모임)
◎ 온라인 업체에 의한 부당한 ID삭제에 대한 반대하는 방법 (ACTION)
- 이렇게 합시다
- 법적 대응방법
━━━━━━━━━━━━━━━━━━━━━━━━━━━━━━━━━━━
[ 진 / 보 / 통 / 신 / 단 / 체 / 연 / 대 / 모 / 임 ]
노동연구포럼 / 노동정보화사업단 / 바른통신을위한모임 / 얼터너티브
인터내셔널 / 정보연대 SING /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진보청년통신동우회 / 찬우물 / 참세상 /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과청 인터넷소모임 / 현대철학동호회 / 희망터
───────────────────────────────────
전자우편 : SPIC (참세상, 천리안, 나우누리) / spic@cpnet.or.kr (인터넷)
게 시 판 : 참세상 [01410: 참세상 / telnet: red.truenet.co.kr] GO SPIC
토론게시판 : 하이텔 GO BARUN 12 / 천리안 GO PP.66-5, GO PT.52-2,
나우누리 GO CW 100
토론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 jinbo@mail.sing-kr.org
표현의 자유를 위한 메일링리스트 : freespeech@mail.cpnet.or.kr
※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메일로 가입신청
을 해야 가입신청이 자동처리됨.
가입신청수신 : list@mail.cpnet.or.kr / 내용 : subscribe freespe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