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 SBS 토론 시시비비 (172회) - 1시간 9분 50초 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그 부동산이 왜 생겼느냐? 미국의 중간층과 소수인종, 이렇게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요런 금융상품 만들었다. 왜 돈 빌리면 집 살 수 있다. 꼬드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걸 가지고 상품으로 팔아 먹다가 터진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고대로 전이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라고 하느냐 하면 IMF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카드 대란, 카드 막 퍼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규제 다 풀고 해서 엄청난 투기 과수요를 일으켰죠. 거기 대한 문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 가진 사람들이 집을 서너채씩 사고 재개발 딱지를 10개씩 삽니다. 집 값이 오르지요. 중산층이 탐욕이 생겨요. 요즘 탐욕이란 말이 금칙어가 됐는데, 어쨌거나 중산층의 탐욕은 먼가 하면 이 기회에 내가 집을 여러 개 살 기회는 안 되지만 집을 늘려서라고 나도 돈 좀 벌자 뛰어들죠 마지막 서민들이 어떻게 되 버리느냐 하면, 미국처럼 이렇게 집 값이 올라가면 나는 평생 집을 못 산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해서 2007년도에 서민이 마지막 뛰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죠.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빌리고 모자라는 돈은 보험사에 빌리고 안되면 저축은행 찾아가죠. 결국 지금 은행이 문제 생긴다는 것도 은행이 자산경쟁 하느라고 중소기업 무차별 대출하고 또 주택 부문에 2차 금융기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이 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게 못 갚을까 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과 똑같이 중간층 이하의 디폴트가 되는 것이 두려워진 상황이 도래한 것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이 없는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민 문제 세워야 한다. 대책. 그러면 지금 한나랑에서 대책을 내 놓으셨잖아요. 감세하자. 뭐 여러가지 하자. 좋습니다. 감세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할 때 하더라도 어루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인 사람들을 장기고용 할 경우에 감세혜택을 많이 하고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 감세를 파격적으로 해 주고 그런 거 안 하면 감세 해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양자가 함께 가고 아, 국민이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국민이 "정부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지가 되고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건데 위에서 부터만 물을 뿌려대고 가물어 있는데다 골프장에 물 뿌리면 목 말라 쓰러지는 사람 어떡합니까? - 시골의사 박경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