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artistry (화이트헤드) on 'Economics' Title: [사설]선경의 변칙재산세습/한겨레 Date: Sun Jan 25 12:11:57 1998 [사설] 에스케이의 변칙 재산세습 에스케이그룹이 내부거래와 편법 증여 등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재벌들의 덩치 키우기 과정과 2세 세습 수법이 일반 국민의 짐작 보다 훨씬 교활하고 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더우기 최종현 회장은 재계 최대의 이익·압력단체인 전경련 회장이며 그의 아들 태원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눈총은 한층 따갑다. '한겨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스케이그룹 최회장의 큰아들 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는 유공과 선경건설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 100만주를 주당 400원씩에 넘겨받았다. 에스케이그룹은 이어 에스케이텔레콤과의 지속적 내부거래를 통해 대한텔레콤에 거대한 이득을 챙기게 했다. 그룹 총수의 아들과 사위가 장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회사를 아파트 한채 값에 불과한 단돈 4억원에 아버지 회사로부터 인수받았다. 아버지가 거느린 재벌 그룹사는 이 헐값 회사에 시가의 몇배나 되는 용역대를 지급해 순식간에 아들·사위는 떼돈을 번 것이다. 최대 재벌 삼성그룹의 총수 외아들이 비상장주식·전환사채매입 수법으로 변칙상속을 했다는 의혹과 송사에 휩싸인데 이어, 재계 대표를 자임하는 전경련 회장의 아들과 사위는 주식 헐가 매입·고가용역 과정의 꼬리를 드러냈다. 이것이 한국 재벌 총수들이 부를 세습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합법 울타리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가진 자를 더 많이 가진 자로 고착시키는 부조리를 연출했다. 탈법과 향락, 부정과 부패의 특권계층이 영속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돼 가는 과정을 보여준 셈이다. 우리는 이들의 이지러진 행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 꼴로 전락한 연유를 확인한다. 가진 사람들이 못가진 사람의 피눈물 나는 하루살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업을 고무풍선처럼 불리고 자식과 손자들에게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넘겨주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성실한 하도급업체는 뼈빠지게 일해봐야 겨우 원가에 다름없는 대가를 받는데 비해 재벌의 자녀들은 가만히 앉아 거액을 챙기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고사를 가져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국회 등 관련 국가기관 모두의 책임이 크다. 재계 경찰 공정위는 법제 미비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세청은 금권과 권력에 치여, 검찰은 고발이 없다는 구실로 이같이 정의롭지 못한 경제구조를 방치·조장했다. 재벌세습은 현행법의 그물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물코를 바짝 죄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 I·M·F시대 설선물 걱정 해결해 드립니다. 한겨레마을에 문의하세요. ▣ ▣ 주문:080-023-0023(전국 무료전화) 02-710-0741(대표전화) ▣ 기사등록시각 1998년01월24일18시32분 -한겨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