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03/30 13:26 [李재경 기자간담]"그룹구조조정본부 해체돼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대기업그룹들의 구조조정본부가 사실상 계열사를 통제하는 조직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주주집단소송제 도입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들의 연내 합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 가까이에 이를 전망이나 과열이나 인플레이션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액이 3조6천억원에 이르러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그룹들의 구조조정본부는 상호출자, 상호채무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의기구"라면서 "이들 본부가 계열사들을 사실상 통제하는 비법률적 조직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간에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그룹들은 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으면서 비서실, 기조실 등 지배조직은 해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구조조정본부는 비서실 등을 대체하는 그룹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또 "재벌개혁 정책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돼 있다"면서 "추가적으로는 법무부가 의뢰한 지배구조개선방안 용역 결과가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7∼8월에 나오는데 집단소송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주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기존의 비서실 기조실을 대체하는 재벌경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면서 "지주회사는 경제적 필요성과 이익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정부가 강제적인 금융기관의 합병에 나서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합병할 것 같지는 않다는게 나의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올해 1.4분기 GDP성장률은 10%를 넘고 기술적 반등까지 감안하면 12%가까이에 이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점점 상승폭이 떨어져 연간 성장률은 6%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15억달러는 무난하며 이를 좀더 넘을 수도 있다"면서 "전반적 경제운용은 연초 전망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keun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