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시각 2000년04월16일10시08분 KST한겨레/증권 부동산 코스닥시장 공매도 가격제한 빠르면 이달중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할 경우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전가격 미만의 공매도 금지규정을 현재 증권거래소에 적용하고 있는데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협회중개시장 규정 등을 고쳐 빠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금지규정은 기관투자가들이 최소한 현재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매도가 지나치게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모든 거래시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금까지 이 제도가 없는 것은 관련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도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많은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공매도 개선방안으로 결제이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수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결제이행 보장도 없는데, 공매도 주문량이 유통물량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으면 시장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수량제한없이 허용하는 경우는 △자기주식이 수탁은행 등 보관 기관에예탁된 경우 △거래증권사로부터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경우 △대차거래에 의해 주식차입이 확인된 경우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등 결제이행이 확실히 보장될 때다. 아울러 재경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허수주문 등 기관투자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종목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증권사가 사안에 따라 수탁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