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야 : 경　제 등록 일자 : 2000/04/27(목) 19:11 [금요대토론]재벌구조조정본부 해체 정부가 총선 기간 느슨해졌던 재벌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세무조사와 주식이동 조사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주요 재벌그룹의 편법 상속을 추궁하면서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 기구인 구조조정본부가 최근 변칙상속과 오너의 편법 재산관리 등을 주도하며 과거 종합기획실과 같은 기구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실적으로 재벌그룹의 실체가 존재하는 마당에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 전체를 관리하고 공동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기획팀> ▼찬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벌의 구조조정본부는 결코 해체되지 않을 것이다. 설사 해체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만 바꾸어서 보다 은밀한 곳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본부의 해체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재벌 개혁의 실마리이자 핵심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돼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재벌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했으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공을 들였다. 정권 출범 초기 대통령이 직접 재벌총수들과 합의해 기업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방안 5개항을 제시하고 이어 순환출자 억제와 변칙상속 및 증여방지 등의 3대 원칙을 추가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소수 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등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재벌의 구조조정본부도 이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된 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 현대그룹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형제간의 분쟁 앞에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현대 사태는 어떠한 제도나 법적 장치도 재벌총수의 전횡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으며, 재벌경영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무용지물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현대의 분쟁은 결국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약간의 지분밖에 없는 왕회장의 낙점으로 일단락됐다. 재벌의 이러한 초법적 경영관행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구조조정본부라는 총수 친위조직이다. 구조조정본부는 그 동안 재벌의 황제경영, 밀실경영의 산실이었으며 총수의 전횡을 가능케 한 충직한 보좌기구였고 변칙상속과 오너의 편법적 재산관리를 전담해온 전위 조직이다.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본래의 설치목적인 계열사의 구조조정보다는 과거의 비서실 종합기획실의 역할을 답습해 총수의 지배력 뒷받침에 열을 올린 흔적은 현대의 사례 외에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물론 재벌들의 주장처럼 구조조정본부의 긍정적 역할도 있다. 외자유치, 계열사 축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본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단기 실적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경영자들을 대신해 그룹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역할도 물론 필요할 것이다. 또 ‘중요한 투자문제나 전략수립 과정에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내릴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전경련의 한 고위 간부는 “대우가 과거 구조조정 초기에 대기업 중 먼저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했는데 그 이후 투자 및 경영전략기능이 극도로 약해져 사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우의 실패가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때문이었는지, 김우중씨의 독단경영 차입경영 때문이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구조조정본부의 어떠한 긍정적 기능도 그 부정적 기능의 폐해를 덮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재벌은 깨우쳐야 한다. 있는 것의 폐단이 그 존재가치를 넘어선다면 그 기구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은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충분히 대신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선진경영이다. 총수가 경영에 간여하려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재벌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그 성공에 도취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의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재벌지배구조의 후진성은 국가신인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재벌은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재벌개혁이 재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고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그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구조조정본부 해체를 요구하며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단행한 것은 그 법적 타당성을 떠나 과거의 실패한 권위주의 개혁을 떠올리게 해 안타깝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 재벌도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은 경영체제를 갖추어야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 구조조정본부는 이제 그 순기능을 이사회와 주총에 넘기고 그 역기능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예종석 △53년 부산 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경영연구소장 ▼반대▼ 구조조정본부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법체계상 기업은 홀로 혹은 그룹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각종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 식의 재벌에 해당하는 콘체른을 독일법은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주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증시에는 개별 기업 단위로 상장할 수도 있고 그룹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서 상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 회사법 등은 기업이 홀로 경영을 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가지고 그룹 단위로 움직이는데 법체계는 단일 기업을 상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기업그룹을 다루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재벌그룹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 그룹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룹이 있다면 그룹 전체를 관리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기구는 과거 비서실 기조실 등으로 불리다 환란이후 한시적 조직으로 구조조정 본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다 최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구조조정 본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않고 월권 행위를 한다면서 정부 일각에서 구조조정 본부는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가 일종의 어전회의가 되어 그룹 전체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식논리로는 정부의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계열 관계에 있고 상호 출자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기업간에 출자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함께 모여서 경영전략 등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기업들도 사장단 회의를 하고 있다. 이때 그런 모임을 사장단 회의로 부르든, 전략회의로 부르든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 ‘법에 없는 제도이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경영진 개편 등 인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구조조정본부는 일종의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최고경영자의 진퇴를 결정할 때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결정한단 말인가. 대기업의 경영진 구성은 주주는 물론 협력업체, 해외관련업체, 채권은행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통상 3∼6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이 상례다. 심한 경우 1년 전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총회가 대개 3월에 집중되어 있는 탓에 연말쯤에는 경영진의 거취 문제로 인해 신규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경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말쯤 예고 인사를 하는 것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구조조정본부의 결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3월에 주총을 열어 정식으로 통과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주총을 소집할 경우 현행 제도와 여건하에서는 그룹 총수가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을 동원할 능력이 있으므로 내정 인사가 그대로 승인을 받게 된다. 정책 당국의 지적과는 달리 예고 인사 후 반드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등 적법 절차를 밟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회사 대표 선임을 개인간에 물건을 주고받듯이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경영 절차나 선진국의 사례를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교체 사실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가 하루나 이틀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국민도 깜짝 놀라게 발표하는 것과 비교할 때 기업의 인사 관행이 훨씬 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의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한시적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정부와 약속했다는 점, 실정법규 위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눈에 황제경영의 수단으로 비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문제는 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지주회사 제도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속시원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한수 △49년 경남 진주 출생 △서울대 건축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MBA, 퍼듀대 경제학박사 △포스코경영연구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