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경제 연구소 소장님이자 전경련 전무님이신 유한수 교수님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이 있어서 지적 :
1. 선진국에서의 사장단 회의와 재벌들의 구조조정 본부 회의와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전략회의와 아무리 잘못해도(삼성차 때문에 날린 돈이 3조 7천억쯤 되죠?) 책임지지
않는 재벌 총수의 일방적인 지시가 대부분인 구조조정본부 회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유한수 교수의 아전인수입니다.
2. 정부 고위급 인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헌법에 명시됨)
따라서 깜짝쇼를 하던말던 인사청문회를 하던말던간에 근본적으로는 적법한
것입니다.(그런데, 인사청문회가 DJ의 선거공약이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재벌의 비서실, 구조조정 본부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임의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 돈을 꼬박꼬박 내는 각 계열사의 지출이나
이러한 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구조조정본부를 당장에 해체하라는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유한수 교수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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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L ]ㄱ 궁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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