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삼성의 변칙상속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 발행을 당분간 금한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비상장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따위를 총수 일가에게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편법적 증여와 상속을 꾀하는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 일단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삼성에스디에스가 이건희 회장 아들인 이재용씨 등 특수 관계인에게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싼값에 넘긴 것이 인정되며, 이는 다른 주주 권익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용씨 등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해 이 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본안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재용씨 등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엄청난 평가차익을 얻고 그룹 지배권을 더많이 상속하기가 어려워졌다. 삼성그룹은 지난 몇년 사이 편법적 증여를 통해 상당수준의 사전상속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이면서 비상장기업인 삼성에버랜드, 삼성에스디에스 등의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이재용씨에게 넘긴 것이다. 그 매개체가 다름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 신종 금융상품이다. 또 삼성생명의 경우 임원 이름의 주식을 이건희 회장에게 역시 헐값에 건넸다. 그 결과 이재용씨 혼자서만도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이득을 남겼다. 그러나 그가 국가에 낸 세금은 고작 16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충분히 위화감을 느낄 만하다. 삼성과 이재용씨 등이 이 과정에서 세법의 빈틈 등을 이용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서울고법 결정으로 이런 방식이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편법 증여와 상속 관행은 다른 재벌그룹이라고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국세청은 4대 재벌그룹의 주식 이동조사를 실시중이다. 국세청은 재벌그룹의 부당한 증여·상속 행위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삼성그룹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비슷한 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풀어주기 바란다. 재벌들의 증여·상속 과정만 투명해져도 재벌문제가 적지 않게 풀릴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국세청이 할일은 분명하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세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 상속·증여세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처하려면 이는 필수적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최종 판결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부 당국은 재벌들의 신출귀몰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계속 당하기 마련이다. ******* 한겨레 신문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