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게스트님, 말투가 왔다갔다 하네요.
지조있게 반말로 써 주세요 :)
먼저, 한가지 :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참여연대가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허가가 났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허가가 나기 전날에 삼성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CB를 발행한 것으로 기억나긴 합니다만... 법적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CB를 발행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효력)
* 절세에 대한 견해 :
법인세를 절약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높여주고 배당도 줬다면,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절세를 통한 이익을 대주주인 이건희 및 이재용만 먹어치우고,
회사나 주주들에게 일절 나눠주지 않았다면, 반대합니다.
주식회사가 개인 재산도 아니고 영업 이익 등은 주주들에게 골고루(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경영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혼자 가진다면
곤란하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단지 욕하는 것으로 분풀이를 할
것이고, 법에도 걸리는 일이라면 고소하겠습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소액주주권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고소한 겁니다.
법을 좋아하시니까 말씀 드리자면, 그동안 정권이 재벌들을 봐준 것이지, 재벌들이
법적으로 흠이 없어서 손봐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국가편인가? 주주편인가?
둘 다입니다. 당장에 주주편을 들어주면 장기적으로 국가에도 이익입니다.
그러나 소수 주주가 경영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는 것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따끔한 제동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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