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그 판사를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한것에 대해서 님이 성급한
>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한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요?
> 할말이 없을때 마다 말꼬리 잡으면서 허구헌날 하는 말이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 좀 레파토리좀 바꾸시죠?
> 허구헌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말 처음
> 들었을때 꽤 멋있게 들렸나보죠? 아니면 님께서 지어낸 말입니까?
> 그말도 가끔 써야지 자꾸 쓰면 짜증의 단계를 넘어 역겨운 단계로
> 접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은 논리학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배우는 일반논리학 혹은 형식논리학
교재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지어낼 정도는 못됩니다.
여러번 이런 말을 들으니까 짜증이 나신 모양인데, 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유발하려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는 그냥게스트 님의 특정 표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게스트 님은 두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평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냥게스트 님의 '평'에 대해서 평을 했던 것이지
그냥게스트님의 '성향'에 대해서 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구별하시죠?
참고로, 그냥게스트님께서 '지법 판사의 "판결"은 정치적이고 고법 판사의
"판결"은 대쪽 판결이다'라고 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판결로 판사의 성향을 논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과 '특정', 혹은
'사람'과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 탁월의 의미는 법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또 비용도 적게 들면서
>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을
> 의미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던간에 그 일을 이루어 낼려면
>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비용이 들게 마련이죠.
> 따라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냥게스트 님께서는 방법론적인 '탁월'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결과가 '탁월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방법이 '탁월'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소송의 원고측 주장은 이러한 '탁월'한 방법이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적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탈세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챈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일이지요.
물론 삼성측이 머리를 잘 굴려서 법률상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했을 뿐이고, 회사 가치를 올리거나
생산성을 올리는 것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저라면 이를 '탁월'하다고 하기 보다는 '교활'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성취한 결과가 무엇이지요?
결국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었다, 그 뿐 아닙니까?
> 그리고 님은 세금을 더 못내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 내가 세금을 적게내면 다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게
> 너무 너무 슬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어차피 한 나라에서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대략
정해져있고, 내가 안내면 다른 사람이 더 내야 한다면, 공평하게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돈 나가는데 기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집단 또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비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이 자기 능력(소득, 재산)에
따라 이를 분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형평을 잃으면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불공평해지면) 그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좋아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건 사족같아 보이지만, 이번 주 미국의 TIME 지에 '박애주의자 운운'하는 기사가
크게 났더군요. 세금 이상의 불필요한 부담(?)을 하는 Bill Gates 등은 왜
총 220억불 씩 기부를 하는지, 그 이유도 이런 것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부의 사회 환원과 같은 경로를 통한 부의 재순환이 필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Bill Gates 가 그런 생각도 했는지
다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부를 하는 미국의 관행이나 이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하는 제도의 배경에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또,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쓰느냐, 혹은 국가라는 것이 진짜
필요하냐, 등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말할 만한 수준을 넘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 답변을
> 했습니다. 제글을 찾아보시던가 없으면 어떤 인간이 제글을
>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지워진 글에 아쉽게도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 뒷간에 갔다가 안닦고 나온 기분이 들면 앞으로 제가 글을
> 올리는 족족 캡춰 좀 해주시지요.
앞으로는 캡춰를 해 드리지요. 그 전에 지워지면 할 수 없지만요.
제 최근의 글은 답을 본 기억은 없는데, 뭐 없어졌다는 글을 가지고
뭐라 할 것은 없으니까, 시간 나면 아래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올린 글(7월 19일 현재 5313번 글)에 있던 질문들입니다.
1.
... 그냥 미묘한 차이가 있구나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냥 게스트님은
2세경영 자체는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2.
...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그냥 게스트님께서도 무조건적인 2세경영을
주장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니까, 검증되지 않은 2세경영도 찬성하지
않으신다고 볼 수 있는거죠? 적어도 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요.
3.
> 모든 주주가 같은가격에 주식을 사야 하냐고요...비리비리한넘은
> 비싸게 사는거고, 비지니스 잘한넘은 싸게 사는거라고...
까놓고 말해서 삼성의 경우를 이재용이 비지니스 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4. ... 그리고 소송을 거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것은 아니죠?
(그전에 공산주의 운운 하신 적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