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벌 부 대물림 뿌리뽑겠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새 경제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석구 경제부장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진념 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재벌 부 대물림 뿌리뽑겠다 “재벌들이 부당내부거래로 변칙적으로 상속하는 일이 반복되면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남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며,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대자동차를 계열분리할 때 계열주를 정몽구로 해서 신청하면 받아들일 예정인가? 이는 3부자 퇴진 요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현대차가 현대에서 계열분리된 뒤 다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정몽구를 계열주로 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지 경영자로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만날 계획이 있나? =전윤철 전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놓은 상태이며 이는 공정위의 뜻이다. 정 회장이 온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조사대상 계열사는 어떤 회사들인가? =아직 확정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부당내부거래 신고가 들어온 회사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많은 회사 △분사를 많이 한 회사 △벤처 투자가 많은 회사 등 4가지 기준은 정해져있다. 이번에는 그룹별로 같은 수를 조사하기보다 그런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조사 대상을 많이 선정할 계획이다. ―`e-삼성' 등 벤처기업 부당지원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는데 구체적 혐의가 있나? =아직 구체적 혐의는 없고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제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돼 크게 나올 것은 없을 것 같다. 변칙상속 여부 등 실상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세금이나 과징금을 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벤처기업 부당지원을 통한 변칙상속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은 재벌의 뜻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보다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재벌이 과징금 100억원을 냈다 해도 대신 1천억원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당내부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부당내부거래가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다. ―부당내부거래 수법에서 항상 기업이 앞서가고 정부는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앞서가는 정책이 아쉽다. =동감이다. 법과 제도는 항상 뒤따라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 산업별로 규제하는 정책 스타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은행 파업 때 2조원이 움직인 예에서 보듯 시장의 힘을 길러주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구조조정본부가 재벌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하겠다는 월권행위는 어떤 것을 말하나? =유상증자 때 계열사에 할당해 강제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월권행위다. 또 인력을 다른 계열사로 파견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부당내부거래다. 단순한 비서·연락 기능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 검토해봐라'는 정도만 해야지 구체적인 사업, 투자 등을 결정해선 안된다. ―재벌들의 지주회사 도입 요구에 대한 공정위 방침은? =지주회사는 기구 축소나 효율적 자원배분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과 함께 작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면이 있다. 그래서 아직 전면적으로는 안된다. 내부거래와 순환출자 걱정이 없어지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요건을 약간 완화해 지주회사 설립을 쉽게 해줄 계획이다. ―정부에서 연내에 재벌개혁을 완수한다고 하는데. =일단 `5+3 원칙'과 관련된 대체적인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기업집단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가 정착되고 감시장치가 만들어져 부당내부거래 등을 함부로 못하게 돼 상호지급보증 금지, 총액출자규제 등 규제 수단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곧 올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은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정리 김인현, 사진 김종수 기자inhyeo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