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또다시 위기 맞는가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을 때 2200명의 승객은 몰랐다. 물이 차 오를 때에야
알았지만 때는 늦었다. 한국호가 조각나 가라앉고 있다. 물이 차 오르려면 아직은
1년 내외의 시간이 남아 있다.
타이타닉호 선장이 엉뚱하게도 다음날 아침 뉴욕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할 모습에
도취돼 있었듯이,한국호의 선장 역시 세계뉴스를 장식하려고 북한에만 도취돼
있다. 이제 핸들은 누가 돌려도 헛돌기만 할 것이다. 한국호에 승선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모두 수장될 것이다.
IMF 위기!그건 여름날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했다. 금융이 달러를 꿔다 대기업에
뿌렸다. 웬 떡이냐 싶어 기업들은 펑펑 써댔다. 그리고 갚을 날짜에 갚지 못했다.
달러 부도가 생긴 것이다. 이게 바로 IMF 사고다.
앞으로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상실로부터 오는 악성적인 위기요,대량실업의
위기다. 국부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는 세 가지다. 기업·정부·농어촌이다. 이들은
1달러를 쓰면 1달러 미만을 내놓는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빌린 돈이 1000조원을
넘는다. 빚으로 연명하는 것이다. 기업이 1달러를 쓰면 아마도 80전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가 쓰면 아마도 20전을,농어촌이 쓰면 30전이 될 것이다. 청주공항에
700억원,평택항구에 3000억원이 들었지만 방치돼 있다. 새만금·시화호에 3조원이
들었지만 역기능만 뿜어낸다. 98년 1년간 연봉 8000만원 짜리 고위직이 1000명이나
늘어나 집권당 식구들에게 배급됐다.
중앙정부가 경영하는 108개 공기업,지방정부가 경영하는 297개 공기업에 경영을
모르는 집권당 식구들이 들어가 빚을 키우고 있다. 한전에서 지난 한 해에 추가한
빚이 5조원이란다. 누적된 빚이 50조원 규모라 한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2배로
올린단다.
대우 12개사를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해 33조원을 퍼부었지만 이들은 더 많은
자금을 퍼넣어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다. 기업의 경영능력을 키우려는 것보다는
집권당 식구들에게 자리 나눠주는 데 주력했다. 서울 지하철이 지난해 유발시킨
빚이 1조 규모다. 들어오는 돈은 60원,나가는 돈이 100원이다. 인력의 80%이상이
거품인데도 정리하지 못한다. 농어촌이 누적시킨 빚이 70조원이라 한다.
과거 정부들은 국채를 터부시 해왔다. 그러나 IMF는 현 정부에 국채를 늘려도
좋다는 명분을 제공했다. 그걸 이용해 국채를 늘리고 돈을 찍어내 230여조원이라는
뭉칫돈을 마련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밑 빠진 독에 부어버렸다. 부실금융,400여
부실기업,600여 정부산하기관,405개 공기업에 퍼부었다.
공적자금이라는 맹물 통장을 만들어 금융기관들에 대주고,그들을 국유화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쓴 400여 중견 민간기업들도 국유화됐다. 자유경제 체제가
사회주의식 국영체제로 전환됐다. 사회주의식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코가 꿰어 빚쟁이로 전락해 있다.
돈이 안 돌고,금융시장이 무너지고,기업이 쓰러지고,대량실업 사태가 닥칠 것이다.
당국은 항변한다. 거시경제 수치가 매우 좋다고. 230조원의 대팻밥이 훨훨 타고
있는 불꽃에 현혹돼 있는 것이다.
IMF 한달 전,현 집권당이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경제세미나를 가졌다.
연사들이 등단하여 경제를 칭송했다. “이대로 가면 2003년까지,2만달러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달러로 빌려온 대팻밥이 타는 걸 보고 내는 소리였다. 우리
눈앞에서 제2의 불꽃이 타고 있다. 후손들에게 지운 빚이 타고 있는 것이다. 타고
나면 또 다른 대팻밥을 뿌려야 한다. 돈을 찍어낼 것이다. 채권도 더 팔 것이다.
그러나 그건 한계에 와 있다. 세금·공공요금·의료보험·국민연금·벌금 등을
무자비하게 올리면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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