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벨상, IMT-2000에 달렸다?
“IMT-2000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심 심혈을 기울이는 노벨 평화상 수상과
맞물려 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마치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면 지구 반대쪽에 있는 뉴욕 에 폭풍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른바 ‘카오스 이론’을 연상시킨다.
IMT-2000 사업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결합한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60조원∼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 LG SK 등 내로라하는
재벌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총동원된 상태다.
이 사업이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돼 있다는 설은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럴싸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기술표준 선정과 사업권 선정이 업계 자율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IMT-2000 사업에서 핵심은 기술표준을 동기식으로 하느냐 비동기식으로 하느냐는
문제다. 삼성전자는 동기식을 주장하고 이것은 북미 일부와 남미, 아시아 일부에서
채택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17.5%를 차지하고 있다. 비동기식은 LG, SK, 한국통신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유 럽과 일본, 동남아 등 세계시장 82.5%가 선택한 방식이다.
단순히 따지면 동기식은 미국식, 비동기식은 유럽식이다.
문제는 비동기식을 선점하고 있는 북유럽 특히, 스웨덴 핀란드 등이 바로 노벨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가라는 점. 따라서 우리가 동기식을 택하면 유럽의 압력에 의해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다고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정부 쪽은 노벨상과의 연계설을 일축하고 있다.
어찌됐든 지난 9월 14일 정통부가 사업권 신청 접수를 한 달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복잡한 내부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이 사업은 수십조원이 걸려 있어 재벌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만큼, 각 업체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치열한 설득전과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사실 이 사업
선정에 여의도 정치권이 영향을 받을 개연성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여의도는
치열하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사실 결정은 정통부가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며 “그러나 상임위에서 정통부에 질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간접 설득 방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여의도 의원회관 주변에는 ‘과기위 상한가’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IMT-2000 사업권을 따내려는 한 재벌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수백 대 컴퓨터
프린트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해줬다. 모 의원은 노트북 컴퓨터를 받았고, 기증받은
화상전화 시스템으로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을 연결한 의원도 있다. 어떤
업체는 과기위 의원 전원에게 신형 휴대폰을 돌렸다는 후문이다.
얼마 전 정보통신위 소속인 민주당 곽치영 의원이 설립한 지식문화 재단에는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 조정남 SK텔레콤 사장, 정규석 데이콤 사장, 김홍기
삼성SDS 사장 등 이번 IMT-2000 사업에 나서는 대기업 책임자가 대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업체의 한 인사는 “통신사업은 정부의 통제가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에
여당 정치인이 회원이 되라면 응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또 지난 7월 서울 테헤란 밸리에서 상임위(간담회)를 열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이상희 의원)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상임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비용은 의원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문제는 부대비용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어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받기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도 이런 후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업체가 노리는 로비의 주된 타깃이 바로 이
정보통신위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업체에선 정보통신위 위원 중 여당의 ㄱ 의원과
또다른 ㄱ 의원, 그리고 ㄴ 의원을 ‘주요 로비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체의
한 인사는 “여당 위원 중에 이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아무래도 여당
의원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로비 대상에 지목된 여당의 한 인사는 “각 사가 명운을 걸고 뛰기
때문에 로비 개연성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이곳 시장이 뻔하기 때문에
누가 정통부에 압력을 넣으면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어차피
이 사업이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 정도는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정치권 분위기를 전했다
[Re:아직 처분 못하셨습니까?]
작성자 : 내일경제 (kim9425@naver.com)
조회수 : 231 추천수 : 1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님에게 행운을.....
[바보아냐?]
작성자 : 히쭈구리 (guard57@hanmail.net)
조회수 : 588 추천수 : 3
데이콤이 왜떨어지며 왜 외국인들이 연일파는지몰라?
어떻게 주식을하는건지 원참 이런개미말듣고 매수했다간 깡통맛좀볼걸
[Re:데이콤 부도설 들었음!]
작성자 : 주식판은개판 (neoman@naver.com)
조회수 : 614 추천수 : 10
머니투데이에서 데이콤 부도설하고
엘지그룹 자금악화설 떴음!!
주의할것..
뭔가 모르는 악재가 있음.
[Re:없던데????]
작성자 : 두려워말라 (jhy831@paxnet.co.kr)
조회수 : 176 추천수 : 0
왜그럽니까??
[진짜 아니길..]
작성자 : 해도리 (swbae@paxnet.co.kr)
조회수 : 359 추천수 : 1
LG에서도 신속하게 진화를 해 주길..
LG도 대우, 현대 같이 애 먹이면 자살자 숱하게 나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