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주가조작꾼 판결엔 솜방망이 ?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코스닥 등록 종목인 세종하이테크 전체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매집해 11만원선이던 주가를 33만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세조종 세력 가운데 ㅎ증권 차장 이아무개(40)씨를 뺀 나머지 7명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씨와 펀드매니저들에게 15억원의 돈을 주고 주가조작을 의뢰한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종식(57)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씨를 통해 최씨의 돈 1억~3억원씩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백아무개(37)씨 등 펀드매니저 6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한 것이다. 사법부가 증시 작전꾼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물론 이들이 주가는 올렸지만 시세차익을 실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는 있다. 또 집행유예지만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은 금융계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징벌효과를 봤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들의 주가조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점을 간과했다. 특히 매년 100건 이상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되지만, 실제로 재판에 회부되는 건수는 다섯손가락안에 들고 이마저 사법부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는 상황에서 증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침 지난 5일 외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인터넷상에 허위정보를 띄워 주가를 조작한 15살 소년에게조차 28만달러(3억여원)의 벌금을 물린 사실을 전해, 우리 사법부 태도와 대조를 이뤘다. 강남규 경제부 기자 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