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조원규모에 달하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75개 연기금에 대해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운용담당자에게 평가손 등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15일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투자가 제한돼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투자펀드(Investment pool)를 제도화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10조원에 달한다. 재경부는 우선 이달하순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이 대형 연기금이 여유자금으로 1조5,000억원 수준의 주식전용펀드를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연기금의 자금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부운용지침에 주식투자결과와 관련, 운용담당자에 대한 책임면제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해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하고, 기금운용계획상의 주식투자, 채권매입, 예치 등 운용방법별로 구분돼있는 자산운용 세부항목을 통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