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에게는 여러 규제를 가하면서, 외국계 은행에게는
다 봐주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한 승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IMF이후 망한 은행들을 보면, 대부분 정부지분이 많은 은행들이죠. 금감원에서
시키는대로 해서 망한겁니다. 정부지분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인 은행들은,
잘 성장했죠(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에서 간섭 안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권이 외국계 금융권들과
진검승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은행도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과 공정한 승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력있는
국내은행은 살아남을테고, 경쟁력 없는 은행은 도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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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차별의 구체적인 사례와
2. IMF때 망하고 흥한 은행들의 케이스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들 합병이 빈번하고 이름도 자꾸 바뀌어서 어느 은행이 망하고 어느 은행이
남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_-; 아무튼 "정부지분이 많고 정부
하라는대로 하다 망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당시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부지분이 없다고 관치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던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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