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802/199802260380.html [시론] 경제성 있는 교육을..........문용린 새로 취임한 노대통령의 어깨에 얹혀진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 새 대통령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관심도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과 제를 취임사 곳곳에 언급했다. 교육도 물론 그 중에 한자리를 크게 차 지하고 있다. 농어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해결,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강화, 대학입시에서의 컴퓨터과목 선택화, 대입제도의 개선, 능력 위주 사회의 구축, 과외 등 사교육비의 해소와 감축, 전인교육의 실현…. 국가가 필요로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의 항 목들이 대표적인 예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잘 제시가 된 듯하다. 취임사에 반영된 교육개혁의 강도는 상당히 높다. 모두 합쳐서 열쪽 이 안되는 취임사 속에서 한쪽이 교육분야에만 할애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교육개혁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다짐이 취임사속에 쓰여져 있고, 취임식장에서 큰 소리 로 다짐하였다는 것이다. 취임사중 교육이외의 다른 분야, 어느 구절에 서도 이렇게 강도높은 의지가 표명된 곳은 없다. GNP 5%의 교육재정 확보도 엄청난 경제 행정관료들의 반대속에서, 전 임 대통령의 용단으로 해결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교육개혁에는 무수한, 그리고 매우 강력한 이해관련 집단이 상호견제, 긴장, 갈등을 일으키고 있게 마련이다. 교원집단이 겨우 40만명에 이르고, 학생집단이 1천만명, 그리고 학부 모집단은 그 이상의 규모를 갖는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원에게 불리한 개혁안이 제시되면, 교원들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직적인 저항 으로 나올 수 있다. 또 대학생들에게 불리한 개혁안이 나오면, 그들 또 한 저항한다. 이런 저항은 대학교수들로부터도 올 수 있고, 교육계의 원로들인 교 육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오기도 한다. 결국 사회 중산층의 지식인들에 해당되는 이들로부터의 저항이자 긴장이기 때문에, 특히 그들이 저항하 는 교육개혁안은 성안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련집단의 저 항과 반발을 이겨내면서 교육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의 지시와 확고한 의지는 거의 필수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떠맡게 될 교육개혁은 아마도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사회의 각 분야 특히 경제, 문화 분야와 동떨어져, 혼자 외톨 이로 놀고 있던 교육을 재구조화하여, 사회 전반의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느 때부터인지, 각 가정의 자녀들의 대학입학을 도와주는 기능으로 변질되고 축소되고 말았다. 학 교교육이 대학가는 학생들과 그 부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경제의 운용발전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젊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갇혀 있어서, 경제활동에 가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혈기왕성한 3만∼4만명의 청년들이 겨우 1.8%의 합격률을 기대하면서, 매년 고등고시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 산업인 력도 모자라서 10만∼15만명씩,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 쓰면서 말이다. 국가 재정의 30% 가까이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발 전의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인프라지원체제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못하 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새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어떤 방 식으로든 속시원하게 해소시켜줄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비의 해 소와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엄청나다. 가계부담도 부담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교육 환경도 큰 불만 사항이다. 폭력과 체벌 때문에 다치는 아이, 경찰에 잡혀가는 아이, '이지메'를 견디다 못해 이민가는 학부모와 아이, 이런 불만현상이 결 코 예외적이거나 드문 현상이 아니다. 새정부는, 그리고 새대통령은 그래서 교육을 국가발전의 인프라체제 로 재구조화할 일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크게 안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사대교수·교육심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