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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08월 19일 (수) 오전 11시 04분 14초
제 목(Title):   행정구역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또 한 명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이 

가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애도합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묶어서 던졌습니다. 저는 두 사안 모두 개별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둘을 묶어서 던진 것은 잘된 의제 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던졌으면 

모양새도 더 나았고, 추진력도 더 생겼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함께 던지면, 자동으로 게리맨더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라는 선거제도 

개선 명분의 빛이 바래질 수 있죠. 이미 그런 조짐이 정치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이런 전략적 실수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참여정부 때 노 전 대통령이 같은 명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요청을 대연정과 연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대연정을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나중에 실수였음을 스스로 인정했죠.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를 카드로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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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성냥불 이야기
http://ahnabc.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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