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의 규범이나 규례가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이 다른 단체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 상위법률에 의해 조정합니다.
또한 그 단체의 구성원중에 그 규칙에 부당함을 느낄 경우 상위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성원이 어떤 불만을 느끼지 않았을 경우 또는 그 단체밖의 어떤
사람이 그 규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 그 규칙은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라면 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구성원의 불만은 그 단체에서 수렴 조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법률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단체의 규칙이 심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국가의 법률로써 그것을
강제적으로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검찰청 등등의 국가 기관인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통이 심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교칙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보기에는 재학생 대부분의 연령이 결혼
적령기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만
학교 교칙이 예외를 인정치 않고(이를테면 이미 주부가 된 여성의 입학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적용될 때 약간의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법률에 무식한 ISIS였습니다.
(C) 1995-1996 ISIS, Hyeon S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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