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은 바로 그 제도가 시행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특기(?)가 과정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시행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증요한 사한은 서둘러 시행하기 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가 마구 무시되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누군가가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주민등록제도)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엄현한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증명한다. 모든제도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사람들(여기에는 일반국민도 포함된다)에 달려 있다. 고로 현재의 한국에 프라이버시 침해상황이 개선되지 않는한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그 침해를 더욱 가중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것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웬만한(?)사람들은 남의 정보를 몰래 볼수가 없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더욱 잘 보호될것이라는 논리... 그 논리는 논점을 흐릴뿐이다. 지금 중요한것은 그런 개인대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개인대 정부(개인의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자)와의 상황인 것이기 때문이다. Systems ain't perfect, but the fleas come with the dog. - 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