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글에 보면 전자 주민증에 대한 반론들이 많은데 좀 찝찝한 면들이
있어서...
1. 주민등록증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입니다. 즉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거기에 기록된 사항을
모든 사람이 믿어준다는 거죠.(가끔 위조도 있다지만)
만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범죄자를 잡았을때 어떻게
그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길에서 어떤 시체가 발견됐다.
과연 이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아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있다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의무를 규정한 법이 있다는 것 정도이겠지요. 이미 사문화된
것 같지만...
주민등록증이 1962년에 첨으로 생겼다. 글쎄요... 영화에 보면
6.25때 공민증 어쩌구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일종의
국민식별용 카드죠. 조선시대의 호패라는 것도 일종의 주민등록증이겠죠.
국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에 대한 데이타를 관리해야하는데
(세금, 복지, 기타등등을 위해서는 필수) 이름이 다를 지언정 데이타의
종류가 조금 다를지언정 존재한다는 것에는 별 대안이 없을 듯 하군요.
번호로 관리되는 것은 번호가 가장 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번호하면 괜히 죄수번호가 연상되고 기분나쁠지는 몰라도 이름은
유일성이 떨어져서 개인에 대한 식별코드로서 별로 유용하질 못하죠.
아마 다른 나라들도 번호로 관리하리라고 믿어집니다. 몇자리 알파벳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요.
2. 지문 채취는 범죄자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지문을 찍는 이유는 지문으로 부터 사람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죠.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이 하나 밖에 없죠.(아마 오른손 엄지로 기억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진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인지 알고 싶다면
지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약간의 보호장치가 될 겁니다.
(위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진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범죄자는 10손가락 지문을 전부 찍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지문은 일단 이미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특징점에 대한 코딩으로 저장됩니다. 당연히 범죄자들의 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죠. 일단 사고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면 이것으로
부터 특징점코드를 만들고 이것을 디비와 비교해서 가능성 있는 지문들을
검색합니다.(복수개가 나오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지로 직접 비교하구요.
지문의 목적이 범죄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전 국민의 디비를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전 이미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국민의 디비가 아니라면
한번도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문을 남겨도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4,000만명의 지문을 눈으로 비교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3. 주민등록증이 없기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든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일본도 지역에 따른 선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선거를 하려면 정확하게 선거구의 주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사를 하게될 경우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끝나는 것이지 주민등록증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얼마정도 기간을
주고 전입신고 및 선거인 명부 열람 정정 등등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디비에 들어있으니까 출력은 하루에 될수도 있죠.
자기 선거구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한테 세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4. 전자주민증이 시행되면 사생활 침해가 쉬워진다.
주민증에 들어갈 세부 데이타가 뭐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마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상상하는 의료보험 납부액을 알 수 있을 것이라던지 하는 것은 가능은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의료보험 납부액은 걸핏하면
바뀌게 되는데 (가족수, 수입, 기타등등) 전국민이 납부액 바귈때 마다
주민등록증 들고 어디가서 데이타 고쳐써야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들어가게될 데이터는 의료보험 번호 정도의 정보가 되겠지요.
이것만 있어도 의료보험 관리공단 디비에 접속하면 모든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미 지금 논의되는 데이타는 전부 전산화되어 디비에 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련은 내무부, 지문은 경찰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관리공단,
연금은 연금관리공단 디비에요...
바뀌는 것은 여러장의 증서로서 들고다니던 것이 한장의 카드로 바뀐다는
정도이겠지요. 물론 정부에서 발급의 편의를 위해 디비들을
한곳에서 접근하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런 단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보다 쉽게 정보를 빼돌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건 운영상의 문제이고 사실 현재의 위험보다 훨씬 증가된 위험이라고는
보기 힘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