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자주민등록증은 칼과 같다고 봅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 이루말할수 없이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로 쓰이지만 범죄자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잔혹한 흉기로 쓰입니다. 물론 전자주민등록증이라는 것 자체가 편리한 문명의 이기라는 것은 저도 인정 합니다.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지 못한 용도로 악용될 경우 (여기서 악용된다는 것은 범죄자 들이 그속에 들어있는 사적인 정보를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권력층에서 그것을 사람들에 대한 통제,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칼이 소수의 범죄자들에 의해 흉기로 쓰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칼을 안쓰지는 않지 않느냐고요? 물론, 칼의 경우에는 그 해악성보다는 유용성이 더 크기에 사람들이 씁니다. 하지만, 전자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해악성과 유용성 중 어느것이 더 큰지는 아직까지 명확치 않습니다. 칼을 쥔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게 되겠지요. 전자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주민증에 신용카드와 같은 대금결제수단을 포함시켜 생각해보면 더욱 명백한 상상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아직도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단 한장에!" 어때요? 그럴듯 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와 거대한 국가 기간 네트워크 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것은 소설에나 나오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오늘 우리가 보는 TV 뉴스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하도 매스미디어에서 나불거려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유명한 정보 고속화 도로, 얼마전에는 각 행정기관의 중복된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공유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현재 security의 문제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네트워크가 통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버튼 하나로 멀쩡한 사람들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일련번호와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필드만이 보일 뿐이죠. 더더구나 인권과는 거리가 먼 정권이 통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악성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법을 완벽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요? 글쎄요... ???????????????????????????????????????????????????????????????????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권들이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의연한 모습들을 보아온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물음표만 쓸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칼을 만들면 그것을 쥐고 휘두를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것이 요리사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