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이 만들어지면 왜 인간이 도구로 취급되지요? >전자주민증과, 인간이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않고 도구로 취급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자주민증을 단순한 주민등록증의 연장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 전자주민증은 단지 편리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지만, 사실인 즉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자주민증은 그것을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졌을때, 개개인에게 그의 사적인기록을 거의 모두담은 카드를 전국민이 소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기록들중 정확히 어떤것들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인의 사회적기록(재산상태,현주소 등) 외에도 생물학적기록(biological records 뿐아니라 질병이나 심지어 DNA records까지(이것은 나중의 일이겠지만))도 모두 직 간접적으로 포함될것이 분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개인에관한 모든정보(주민등록증에 있는것과는 비교가 안되는)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이정보들은 모두 한곳(아마 안기부나 그런곳)에서 수시로 update 해가며 최근의 것들을 database로써 보관하고 있게 되겠지요.. 이런 사실자체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이미 유지가 불가능할 사태를 초래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단적인예로서 사생활침해가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도구가 되냐하면요... 이러한 한곳에 집중된 각개인의 정보는 분명히 그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게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것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진것이니까. 물론 그 사람은 권력의 핵심인물일 것이고 비록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철저히 되어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사사로이 이용할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100%안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역시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것지 신이 만든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단 한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 집권자및 그 하수인들이 엄청난 정보를 자기 입맞에 맞게 이용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 즉, 개개인이 그들의 한낱도구로서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보면 논리의 비약같지만, 그러한 논리가 바로 현재 선진국(우리나라 보다 훨씬 정보분야의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에서 감히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아니 도입하는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중 한가지 입니다. Systems ain't perfect, but the fleas come with the dog. - 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