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민증은 주민등록증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주민증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증을 내밀지 않는 한은 누구도 주민증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값을 넣었을 DB가 존재하고 있을테니 증이 없어도 프라이버시는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레이멘님이 제기하시는 문제가 전자주민증과는 별개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 주민증은 단지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매체가 예전의 종이에서 카드로 바뀐 것일 뿐이기 때문이고, DB의 존재 여부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디비들이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상상 밖의 일입니다. 디비의 매체가 커퓨터이건 종이이건 말입니다. 디비에의 접근 권한이 어떻게 규제되는가는 다를 수 있지만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명확히 디비의 집중은 안전도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전자 주민증이 디비의 집중을 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산이 특별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못합니다. 개개인의 악용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님이 걱정하시는 조직적인 정치적인 것이라면... 지금도 아마 법원에서 영장 하나만 받으면 은행부터 모든 디비에서 님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빅브라더는 전자주민증에 금전관련 기능이 들어가게되고 현금 통화가 무의미해져서 오직 전자카드로만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디비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가히 신과 같은 권력을 갖게 되겠죠. :) 맘에 안드는 사람이 있으면 카드의 금전 거래기능을 정지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밥 한끼 사먹지 못하게 될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한은 어디에 있더라도 추적이 되겠죠. 사실 이것은 전자 주민증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통신망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어떤 방법이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만 고안된다면 언제든 도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도입되면 음성적인 거래는 불가능해지고(물물교환을 제외하구) 모든 돈의 흐름이 국가에 의해 포착가능해지기 때문에 탈세가 안되죠. 반대도 많겠지만 아마 봉급장이들은 이걸 도입해서 세금안내도 될거라면서 국가에서 꼬시면 적극 찬성할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