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민증으로 정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쉽게 침해 할 수 있다는건
주민증을 만들때 적절한 기술(non-tracebility를 보장해주는)들을 사용
한다면 완벽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을 정부에서
전자 주민증에 사용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필립 짐머만 이라는 사람이 PGP(인터넷의 De facto Standard 공개키
암호/서명 시스템)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짐머만은 재판중일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짐머만을
걸고 넘어진 이유는 그가 미국 정부도 해독할 수 없는 알고리즘(RSA)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배포 했기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한 암호화 기술들을
사용하면 위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편리함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고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자 주민증이
정부나 범법자들의 손에 악용되고야 말것이라는 것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Gatsbi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보편화 될 사실들이고
보편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claudia님이 지적하신대로
적합한 시기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정부와 싸워야(?) 할일은, 그리고 이런
그룹에서 토론되어야 할 일은 전자 주민증을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미국의 CLIPPER 칩처럼 정부가 몇개 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오웰이 암호학(결국은 전자주민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 다 이런
기초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에 기반하게 되니까)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고
있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무지(너무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가 Big brother를 상상할 수 있게 했는지 모르죠.
냥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