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전에 회사게시물에 회사의 어느정책에 대한 비난이 올라왔다. (사실 내가 봐도 우스운 정책이었다. 관료주의의 극치!) 높으신분은 노발대발하고 나보고 누군지 알아내라고 요구했다.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라 난 당연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방법없다고 딱 잡아뗐다. 괜히 인상까지 구겨가며.. 높으신분이 앞으로는 누가 글 올리는지 알아내는 루틴 만들어 넣으라고 요구하고 난 결국 넣겠다고 했지만 뒤로 메세지 띄워서 아예 쓰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게시판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공공단체 중 정권의입김에 의연한 곳이 도데체 어디 있는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 검찰? 심지어는 법무부? 주민증 관리를 어디서하던 어차피 정권의도구로 이용될 수 밖에 없을것 같다. 통치의 편리함을 원한다면 민주주의가 그리 괜찮은 제도는 아니다. 차라리 군주제나 독재가 훨 낫다. 헤르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의 쿠테타주역 7장군이 모여서 앞으로의 정치제도에 대해 논하는 부분이 나온다. (장군이름은 지금 기억안난다) 민주정, 군주정, 독재 이런 체제가 논의되다가 독재가 최고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중 한명을 뽑아 왕으로 내세운다. 피터지는 암투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토론에 의해서 독재의 편리함이 부각되고 일이 그렇게 풀렸다. 사람들은 뭔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형식 으로 진행되는것만이 독재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정권이 하는걸 보니 별로 민주주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관료주의 체계로 국민을 꽁꽁 묶어놓고나서 슬며시 정당한방법인양 그 편리성만을 내세워서 주민증을 들이 민다 나도 참 인권에 둔감한 편이다. 길거리에서의 검문을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 부모님은 나보고 함부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신다 잡혀간다고.. 뭐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식으로 우리 부모님세대를 꽉 잡고 정권유지하더니 이젠 우리차례 라고 생각하니 답답하다.. 에잉 쓰고보니 가비지에나 올려야할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