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zone1) 날 짜 (Date): 1997년12월11일(목) 11시55분27초 ROK 제 목(Title): [HiTEL]한국 경제 파탄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파탄에 대한 재인식 현재의 한국 금융위기와 국가신용도 폭락에 대한 재인식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국내기업 의 도산및 실업사태 대량해고 위기는 절대로 일반국민의 해 외 여행, 외제선호 및 과소비에 의해 비롯된게 아니다.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재경원과 재벌 및 현정권 그들의 핵 심인 서울대 출신 마피아들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매체및 방법을 통하여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 난 사십여년을자기희생과 근면과 성실로 한국의 오늘을 이룬 많은 근로자들과 일반 서민들을 경제파국의 원인중 하나로 몰아 자기네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 보자는 어처구니없고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지만 짧게나마 금융기관에 근무 한 사람으로 현사태의 주범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으로까지 경제가 파탄났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지금 벌어 진 경제파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미디어를 장악한 기득권 층(재벌, 정부관료, 서울대출신)의 상징조작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어있음을 다시하번 상기하자! 우선 이번 사태는 금융위기이다. 국민들이 무식해서도 게을 러서도 아니고 국민들이 외제를 좋아해서도 외국여행을 다녀 서도 아니다. 우리 나라의 지금 외채는 모두 민간부분(즉 은 행및 제2금융권의 차입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해외차입)에 의한 시설투자자금 혹은 사업자금으로 조달 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경상외수지등으로 분류되 는데 경상수지중 무역수지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적 자를 보고 있다. 이는 지난 삼사년간 많은 한국 재벌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위해 엄청나 규모의 시설재(즉 반도체 제조 설비, 자동차제조설비, 수출품의 원자재 등)를 수입하느라 생긴 사 태이며 소비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극 히 미미한 사태이다. 물론 유류등 수입대체가 불가능한 품목 에서도 이 자원을 대부분 소비하는 주체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등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예를들어 수입유류의 상당부분이 제조설비가동을 위한 벙커 C유와 경유등이며 그외에 남한의 전기공급원의 상당부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이다)을 차지하 는 화력발전 또한 군수용(우리는 종종 한국군의 존재와 실제 이러한 수입 자원에 대한 엄청난 소비를 망각하고 있다)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외에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과 물류시설에서의 유류소비도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재벌들에 의한 석유화학제조설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도 수입유류의 과소비를 촉진해왔다. 삼성 및 현 대의 석유화학분야 투자는 이러한 재벌에 의한 자원 낭비의 대표적인 예이고 석유화학 기초제품인 나프타의 국제시세 는 우리나라 덕에 지금 똥값이 되어 있다. 문제는 정부가 뇌 물을받아 먹고 아무른 장기적인 비젼없이 재벌의 로비에 이 리저리 끌려만 다녔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96년 전체 총 수입액 1,503억불중 음료 담배비중은 약 0.45% 이고 식품 및 산동물항목이 약4.83% 나머지는 죄다 수술용원자재 및 산업 재들로서 유류, 윤활유가 16.15% 화학제품 8.8% 그리고 제조품 13.93%, 기계 및 운수장비가 36.36%(546억불) 기타제 조품이 약 8%등이다. 이중 산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못잡아 도 80%가 넘고 기계 및 운수장비중 욕들어 먹는 외제차가 차 지하는 비중은 추산하면 약 만대가수입되었고 평균가격 20000불로 만대를 곱하면 약 2억불로 전체운수장비수입액중 비중이 약 0.37%이다. 특히 기계장비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36%나 차지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자동차산업및 반도체 산업의 과도한 생산설비 증설을 의미한다. 정부도 재벌도 이 브레이크 고장난 미친 투자경쟁을 말기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도 않았다. 무역외수지에 이른바 국민들의 해외관광 어쩌구가 포함되는 데 1996년말 까지 76억불 정도가 적자 였다. 관광수지가 적자 라는 이야기도 관광나간 사람이 관광하러 온 사람보다 많았 다는 이야기인데 산업으로서 관광을 육성하지 못한 현정권도 이부분에 책임이 있다. 95년 통계에 따르면 총 무역외수지 적 자 36억불중 여행수지는 12억불이었다. 그리고 96년 9월 까 지의 무역외수지 적자 약 64억불중 여행수지적자는 20여억불 로 전체 무역외수지 적자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 다음 경상외수지에서는 자본수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정상적 인 무역 및 서비스 기타 상거래를 제외한 돈이 오고간 거래 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가가 한국주식을 많이 사러 오고 한국재벌이 해외에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적게하고 외국서 돈을 많이 빌어 쓰면 자본수지가 흑자 그 반대면 적 자가 된다. 96년도 장기자본수지(상환기간 1년이상)는 118억 흑자였는데 장기자본수지상 자산(즉 해외투자 및 중장기연불 수출)은 60여억 적자였다.무슨 말이냐 하면 재벌들이 해외투 자한 돈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들여 왔다는 말 이된다. 이게 92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 중에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투자가 개방된 것도 원인이 겠지만 재벌의 문어발식 팽창을 정부가 견제는커녕 부추겼다 는 이야기다. 이 기간중 정부재정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고 해외차입의존도가 거의 한자리수 미만이거나 마이너스(즉 해 외 차관공여가 많았다는 점)였다는 걸 상기하면 씨팔놈의 재 벌이 얼마나 외채를 끌어서 썼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금의 외채위기의 주범인 단기 자본수지 흑자규모도 94년 의 31억불, 95년의 55억불, 96년의 54억불로 어마어마한 규 모로 증가하고 있었다. 더구나 96년중 해외투자등 36억불이 주로 동남아에 대한 금융투자(태국, 인도네시아)로 주를 이루 었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해외금융시장 개척 지 랄하다가 이번에 동남아 통화위기로 몽땅 다 떼였다. 주로 병신같은 종금사들이 여기에서 피를 보았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기 물린 돈만 50여억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은 외자기채 및 해외투자를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맘 대로 할 수가 없는 외환통제국가이다. 아주 최근에야 일정금 액 미만(오천만불인가?)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 다. 그런데 이많은 외채를 지맘대로 도입해다가 말도 안되는 자동차생산설비 증설 또는 제철생산설비 혹은 반도체 생산 설비증설등 천문학적인 금액을 퍼붓게 만들었고 이런 돈을 빌려다가 재벌들에게 수돗물 쓰듯이 쓰게 공모한 시중은행 들이 죄다 이 돈이 부실대여로 물리자 오늘날과 같은 외환 위기로 닥치게 된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과도한 투자 경쟁 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 때문에 은행이나 해외 발행시장(주식 및 회사채)에서의 차입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주로 종금사) 을 통한 단기 자금까지 마구 끌어 썼는데 대부분이 일류대 상대출신들로 구성된 이 종금사 임직원들은 국제 금융계의 냉혹한 질서나 메카니즘을 하나도 모르는 무식이 머리끝까지 오른 병신들중의 상병신이라 해외 자금시장에서 삼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금리가 싸다고 빌려서는 재벌기업에 장기 시설 투자자금(주로 산업리스형태)으로 대여해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현재의 외채위기를 이해할수없다. 쉽게 말하면 급전을 빌려다가 장기대여를 했다는 것인데, 지 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재무관리의 기초는 위험율은 기간 에 비례한다는 것인데 장기적금이 단기의 자유예금보다 예 금 금리가 비싼것도 이 때문이다. 당연히 단기자금의 대출 이 자가 국제자금시장에서도 싸다. 그만큼 상환위험율이 낮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돈을 기업에 장기로 그것도 일시 상환불형 태가 아닌 리스등으로 대여해준 것은 어불성설이다. 표면 이 자율로야 리보금리 더하기 일이프로로 빌려서 리보금리 더 하기 오륙프로로 대여하면 남는 장사라고 하겠지만 단기대여 를 장기대여로 치환하고 일시불상환 차입금을 분활상환조건 으로 대여하는 미친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기다가 지 안살림도 제대로 못 살면서 지랄한다고 동남아에 돈을 빌려줘서 이제 다 떽먹혔다고 한다. 한국 종금사들이 주로 투자한 인도네시아, 태국등은 알아주는 부정부폐국가이고 정치적 불안정국가이다. 이들나라에 투자한 종금사 해외투자담당임원들은 미친 놈들이 틀림없다. 도대체 가 태국 파타야에서 오입접대를 받았거나 무슨 뒷거래가 있 었지 않고야 이런 한심한 나라에 돈 빌려준 이유가 뭐겠는 가? 은행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혹은 대규모 대출은 은행장이 결 정하니까 중간이나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대출서류 싸인은 은행장이 다 위조해서 꾸몄겠네? 이 시팔 은행놈무 새끼들아! 너희들은 모두 업무상 배임의 죄 뇌물수수죄, 업무 상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이야 알겠냐! 한마디로 지난 몇 년간 이지경이 될 때까지 강남의 내노라 하는 룸싸롱들이나 수도권의 골프장이 모두 얼마나 흥청되 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안다. 자기가 번 돈으로 골프치고 룸쌀롱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모두 더러운 거래 에 관계된 접대가 아니었냐는 말이다. 그동안 부도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모두가 다 번지르르 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다. 회계사놈들도 대부분 기업회계감사 가서는 주로 룸쌀롱에서 기집끼고 접대나 받고 있었다. 그러 니 곧 망할 회사가 모두 "적정의견"이었다. 이래서 순진한 서민들은 그런 회사주식을 속아서 샀다가 깡통차게 된 것이 다. 이거 명백한 사기다. 온나라 금융기관이 모두 이래 왔다. 재경원 한국은행모두 책임이 있다. 금융 감독기관은 시중 금 융기관으로부터 뇌물과 점대를 받아왔고 은행과 시중 금융기 관은 재벌로부터 뇌물수수와 접대를 받아왔고 재벌은 불쌍 한 중소기업과 일반 근로자에 가격인하 및 대금지급지연 그 리고 임금 동결 운운하며 피를 짜고 땀을 짜서 그런 더러운 돈을 충당해 왔던 것이다. 그런고로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의 무능이나 과소비 혹은 무 절제로 지금의 위기가 닥쳤다고 말하는 자는 첫째, 현정권의 관료집단으로 자기의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의 죄를 국민에 전가 하려는자이거나, 둘째, 이지경을 만든 시중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재벌 및 기 업체로 부터 막대한 뇌물 및 향응을 제공받아 뒤가 캥기는 자들이거나, 세째, 경제파탄의 원흉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언론기관종사자 들, 이들도 공짜접대 및 촌지,떡값등으로 알여진 뇌물(떡한모 에 몇천만원이며 촌지가 손가락 마디같은 작은 정성이란 이 야긴데 기자놈들 손은 부처님 손인가? 그게 몇천만씩이나 되게?)을 마다하는 놈있는가? 자꾸 국민들이 방탕하고 무절제 운운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넷째, 옛날부터 신문에 나는 이야기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 들, 지금같이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에 모르고 부하뇌동도 죄 가 된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찾으 려고도 이를 행사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시민의 자 격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인가는 첫째, 경제파탄의 원흉을 색출하여 국가반란죄 및 반역죄로 사형에 처할 것(멕시코에서는 당시의 하바드박사출신 대통 령이 미국으로 도망쳤다.) 둘째, 재벌 해체를 옹호하지 말 것, 현재 시중에는 재벌을 자기 부모의 일처럼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있다. 재벌의 해체 는 이제 물건넌 같다. 삼성의 부도설도 돌고 있지 않은가? 하느님이 오셔도 이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셋째, 정부관료들이나 시중금융기관에서 서울대출신 마피아들 을 모두 파면조치한다. YS집권이후 시중금융기관이나 재벌기 업의 장들이 거의 서울대출신으로 바뀌었다. 이들이 패거리를 지어 지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오입하고 놀면서 한국 금융기 관의 파탄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선거 결과 를 기다리면서 재벌기업들이 연말 정기 임원인사를 못하고 있다. 넷째, 더 열심히 세계화를 추진해야한다. 선진 금융계는 일 종의 사교계이다. 도대체가 소문이나 매너로 국가나 금융기 관의 신용도나 관계가 좌지우지 된다. 물른 서류도 따지지만 한예로 캐나다는 외채가 육천억불이 넘고 실업율이 십프로가 넘어도 이걸 문제 삼아 돈 안빌려준다는 이야기 못들어 보 았다. 현재 세계금융계는 유태인 그리고 WASP가 완전히 장 악했다. 유럽계 즉 스위스계 및 독일계는 이제 완전히 맥을 못추고 있다. 따라서 영미계의 금융시스템을 죽자고 공부해야 한다. 완벽한 영어뿐 아니라 그네들 수준의 교향과 에티케트 와 사교술을 지녀야 한다. 우리보다 개항이 백년빠른 일본인 들도 이 벽을 못 뚫고 있다. 영어를 잘하는 정도가지고는 어 림도 없다. 다섯째, 부정부폐가 남의 일이 된지 오래다, 사소한 부정부 폐도 타협하면 큰일이다. 신고하라! 은행에서 꺽기를 해도 대출 수수료를, 달라고 해도 신고해라. 차라리 급하면 전당 포로 찾아가지 뇌물 주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뇌물이 온 나라를 망쳤다!